개인회생 중 임대료 연체, 가압류나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라면,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회생 신청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임대료 연체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임대료 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료 연체 시 가압류가 가능한지
•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 명도소송 발생 시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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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중 임대료 연체는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대부분 금지명령을 함께 발부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압류나 추심,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조치입니다. 다만, 이 금지명령은 **회생 신청 당시 존재하던 채무(기존 채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임대료 연체는 금지명령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임대인은 해당 연체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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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를 방지하는 방법

(1) 중간보정 시 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키기

회생 절차에서는 심사 중 추가적인 채무 발생이 확인되면 중간보정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임대료 역시 회생채권으로 편입되면, 법원의 인가 이후에는 해당 채권 역시 추심과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중요 포인트:

• 중간보정 전 반드시 연체 사실을 인지하고 준비할 것
•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채권자로 포함시키는 협조 요청 필요

(2) 임대인과 분할납부 등 협상 시도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새 채무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사전에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일시적인 분할납부 제안이나 회생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등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3) 가압류 이의 신청 가능성

임대인이 실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생 절차 중이라는 사실, 회생계획서에 해당 채권을 포함할 계획임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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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도소송이 진행될 경우의 비용 부담

임대인이 가압류를 넘어서 명도소송(상가 또는 주택 퇴거 청구)을 제기할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패소 시 일정한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항목

•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 상대방 변호사 비용 일부(패소 시 부담)
• 강제집행 비용(명도 불응 시)

이러한 비용은 소송의 규모, 재판 결과, 소송 절차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체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안팎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진행되며, 이때 별도의 집행 비용과 운반비, 보관료 등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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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사업자의 경우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개인사업자는 임대료 연체가 단순한 거주 문제뿐 아니라 사업장의 존속 여부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연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임대료 연체 발생 즉시 확인하고 상황 정리
2. 중간보정 가능한 시점이라면 회생채권에 포함
3. 임대인에게 협상 제안 (분할, 보증, 납입계획서 등)
4. 가압류 또는 명도소송 대응 필요 시 법률 전문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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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개인회생 중이라고 해서 모든 채무가 법적으로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생 신청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채무(임대료 등)**는 여전히 가압류 및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가압류나 명도소송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회생절차에 포함시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방치하거나 늦게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신용 불이익까지 확대될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