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공정보

 

 

 

 

 

 

개인회생과 공공정보의 관계, 공공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대출 가능 여부, 공공정보 삭제 조건 등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안내용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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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란?

공공정보란 신용정보사(NICE, KCB 등)에 등록된 비금융성 신용정보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세금 체납
• 휴대폰 요금 등 통신비 체납
• 보험사의 환급금 회수 및 채무 등록
•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원 관련 정보

이 중에서도 보험사 등록 공공정보는 금융권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회생 인가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자동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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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인가 후 공공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일반적으로 금융채무 관련 연체 정보, 연체이자, 금융채무불이행 정보는 정리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공정보는 삭제 시점이 다르고, 일부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공정보의 처리 방식

항목회생 인가 후 처리 여부비고

금융채무 연체 정보	자동 삭제 또는 정리됨	회생 인가 기준
법원 회생 기록	일정 기간 기록 유지	5년간 보관 (정보사 기준)
공공요금 체납 정보	일부 자동 삭제	기관 연동 여부에 따라 다름
보험사 등록 정보	삭제되지 않음	해당 보험사가 직접 삭제해야 함

즉, 보험사에서 등록한 공공정보는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보험사 측에서 별도로 ‘삭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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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가 있으면 회생자 대출도 막히는가?

공공정보가 신용조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대출 심사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은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심사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공정보 등록이 유지 중인 경우
• 회생 인가 후 1년 이내 (신용등급 회복 전)
• 신용회복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시점

회생자 대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회생자 전용 상품(회생자 소액대출, 직장인 회생대출 등)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 인가 이후 일정 회차 이상 납부
• 4대보험 직장 재직 (3~6개월 이상)
• 공공정보 미등재 또는 삭제 완료
• 급여통장 확인 가능 + 일정 소득 수준 이상
• 통신요금, 공과금,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 이력 없음

📌 즉, 공공정보가 남아 있다면 회생자 대출은 대부분 거절될 수 있으며,
공공정보 삭제 이후에만 대출 가능성이 생기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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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 삭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사,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등 정보 등록기관이 삭제를 요청해야만 삭제됩니다.
개인회생 인가와는 별개로 직접 해당 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삭제 방법 요약:

1. 신용정보사(NICE, KCB)에 공공정보 확인 요청
2. 등록된 기관 확인 후, 해당 기관(보험사 등)에 정보 삭제 요청서 제출
3. 변제 완료 증빙서류(영수증, 납부확인서 등) 첨부
4. 기관 측에서 ‘삭제 가능’ 판단 시 신용정보사에 정식 요청
5. 삭제 완료 후 신용등급 회복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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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구분내용

공공정보가 있다면?	회생 인가와 무관하게 대출 심사에 부정적 영향
회생자 대출 가능한가?	공공정보 삭제 이후 가능성이 생김
보험사 등록 공공정보는?	자동 삭제되지 않음, 개별 요청 필요
햇살론, 새희망홀씨는?	공공정보 등재 상태에서는 대부분 거절
해결 방법은?	등록기관에 삭제 요청 +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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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개인회생 인가 후라도 공공정보가 남아 있다면, 대부분의 대출상품은 심사 통과가 어렵습니다.
회생채권 목록에 금융권 채무가 없더라도, 보험사 또는 비금융기관의 공공정보는 별도로 삭제 요청을 해야 신용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회생 인가 이후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신용조회사에서 본인의 공공정보 등록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삭제 요청을 진행한 후 다시 대출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