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할까?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가능할까?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개인회생 절차는 과중한 빚을 안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변제하여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입하며, 남은 채무는 일정 조건 하에 탕감됩니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생활비 부족", "의료비 발생", "운영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개인회생 중에는 신규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진행하려다가 법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에도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와 조건,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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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중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개인회생이 개시되고 나면 채무자는 법원과 채권자들의 감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채무를 지는 행위(신규 대출, 할부, 카드사용 등)는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채무는 기존 채권자와의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침
• 변제계획 이행 능력을 떨어뜨려 회생의 취지를 위배
• 회생 절차 자체가 **중단(폐지)**될 위험 발생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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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중 대출이 가능한 예외 상황

1.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 중에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채무를 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목적이 생계 유지, 질병 치료, 부양가족 긴급 필요 등 불가피한 경우
• 납입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액의 금액
• 변제계획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게 피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무자가 도덕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 허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보증인을 통한 대출

개인회생 중인 사람의 직접 대출은 어렵지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채무자의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승인 확률은 낮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단, 보증인을 통한 대출도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새로운 채무로 간주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3. 근로자 햇살론 등 정부 지원 대출 일부

과거에는 개인회생자 또는 회생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만 신청 가능했던 햇살론 등의 정책 금융이, 최근 일부 항목에 한해 회생 진행 중 성실 납입자에게도 한시적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 납입 중
• 연체 이력 없음
• 보증보험사 심사 통과

이 경우 신청 가능 상품은 햇살론15, 사잇돌2 등 일부에 한정됩니다.
심사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보증기관)에 개별 문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4. 지인 간 차용 (사적 대출)

금융기관이 아닌 지인, 가족 등에게서 금전 차용을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대출에 해당하지만, 금융권 채권자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해당 자금으로 회생 변제금 납입에 활용한 경우, 법원이 이를 '납입의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부채 증가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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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시 절대 피해야 할 사례

• 사금융, 고금리 업체를 통한 대출 시도
  → 회생 이행 중 고금리 채무를 지면, 회생 취지 위배로 폐지될 가능성 ↑
• 허위 소득자료 제출하여 대출 시도
  → 금융사기 또는 문서위조로 형사 처벌 가능성 있음
• 무허가 대부업체 이용
  → 불법 추심 및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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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중 대출이 가능한 조건 요약

구분가능 여부조건

법원 허가 후 대출	✅ 제한적 가능	생계 목적, 소액, 성실 납입 등 조건 충족 시
보증인 통한 대출	⚠️ 가능성 낮음	보증인 신용에 의존, 법적 문제 주의
정부지원 정책자금	⚠️ 일부 가능	성실 납입, 연체 없음, 신용보험 심사 통과 시
사적 차용 (지인)	⚠️ 제한적 허용	장기 부채화 주의 필요
일반 금융기관 대출	❌ 불가능	회생 정보 등재로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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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보다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 이행

개인회생은 새로운 재기의 기회입니다. 대출은 단기적인 자금 해결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생 실패, 회생 폐지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고려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세요:

• 변제금 감액 신청: 수입이 줄어들었거나 지출이 늘어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월 납입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납입 유예 요청: 일시적인 사정이라면, 사전 상담 후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상담을 받아 맞춤형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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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개인회생 중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어렵지만, 법원 허가를 받거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출은 회생 성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대출보다 회생 절차 유지와 납입 계획 관리가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