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기

 

 

개인회생이 파기되는 기준

개인회생 절차가 파기되는 일반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회 이상 연속 미납
   • 법적으로 3회 이상 연속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변제 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납부 지연이 반복될 경우
   • 연속된 3회 미납이 아니더라도, 미납이 잦거나 누적 금액이 많다면 법원이 신뢰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법원은 신청자가 변제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파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파기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미납 사유서’ 제출
   •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라고 인정하면 변제 계획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일정 금액이라도 납부
   • 일부라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납 금액이 크더라도, 현재 가능한 금액만이라도 변제하면 법원에서 성실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변제 계획 변경 신청
   •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법원을 통해 변제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이 승인되면 월 납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변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4. 회생위원 또는 법원과 상담
   •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 회생위원과 상담하여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법원과 소통하면 회생 절차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현재 3회 미납 수준이라면 위험 신호일 수 있지만, 아직 회생이 확정적으로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하므로, 일부라도 변제하고,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변제 계획 변경을 고려해보세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