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시점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변제금 납부와 인가결정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며, 일정에 따라 변제금 납부 시점도 결정됩니다.

1. 인가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먼저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개시결정 후 3~6개월 내에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나 채무자의 보정 필요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보정 기간

•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 보통 보정 기간은 2~4주 정도 주어지며,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정을 제출한 후에도 법원이 이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전체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인가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 보정이 완료된 후 법원이 심사를 진행하며, 추가 보정이 필요하면 다시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리며, 일반적으로 개시결정 후 3~6개월 내에 인가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변제금은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변제금 납부는 인가결정 후부터 시작됩니다.

① 변제금 납부 시점

• 예를 들어, 2월 10일이 원래 예정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인가결정이 4월 초에 난다면 4월에는 납부하지 않고, 5월 10일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즉, 인가결정이 늦어지더라도 변제금 납부 일정은 조정되므로, 인가결정이 난 후 그다음 달부터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② 한 번에 전액 납부해야 하나요?

• 변제금은 한 번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인가결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미납된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변제금 납부 계좌는 언제 나오나요?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금 납부 계좌 정보가 제공되며, 해당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인가해야 납부 계좌가 생성되므로, 인가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제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계좌 정보를 받으면 안내된 일정에 맞춰 첫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4. 법원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인가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를 가지고 담당 법원 파산과에 전화 문의하면 현재 심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은 보통 36개월 내에 이루어지며, 보정 기간은 약 24주 정도입니다. 변제금은 인가결정이 난 후 다음 달부터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납부하게 되므로, 한 번에 전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금 납부 계좌는 인가결정 이후 제공되며, 법원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