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4

개인회생, 압류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결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 일체의 회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즉,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새로운 압류나 추심은 불가능해지며, 진행 중이던 절차도 중단됩니다.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미 압류가 완료된 상태의 계좌나 급여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압류 상태는 유지되며, 이를 풀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언제 압류를 해제하는가?실무상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는 시점은 대부분 법원의 인가결정 이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받을 돈이 확실하지 ..

법원에서 ‘회생채권자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내가 받을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회생절차란 무엇인가요?회생절차(법정관리)는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동결하고, 법원의 허가 아래 채권자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과거 거래처, 협력사, 근로자 등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로 지정되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며,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회생채권자 통지서를 받았다는 의미는?‘회생채권자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귀하를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를 가진 채권자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채무가 포..

개인회생, 채권자 조건 변경 요청

개인회생 신청 중 채권자의 조건변경 요청, 신중해야 하는 이유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조건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채권자로부터 특정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1. 채권자의 조건변경 요청, 무엇을 의미할까?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특정 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입장에서 변제를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하려는 경우가압류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개인회생이 아닌 개별적인 변제 방식을 유도하려는 경우이러한 요청은 개인회생 절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2. 요청받는 서류의..

지급명령 & 강제집행에 대한 모든 것.

📌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의 차이점✅ 지급명령(支給命令, Payment Order)법원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가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強制執行, Compulsory Execution)지급명령을 받았지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급여 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이 포함됩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추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후 진행 과정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법원이 채무자(당신)에게 **"빚을 갚아라"**라는 지급명령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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