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할까? 절차와 고려사항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변제금을 미납하여 절차가 폐지된 경우, 새로운 소득이 확보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력이 있으면 법원이 변제 가능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 여부

개인회생은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납이 발생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안정적인 소득이 다시 확보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 기존 개인회생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지만, 현재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 폐지 이후 새롭게 채무가 발생했으며, 기존 채무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변제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법원이 재신청을 심사할 때 고려하는 요소

• 기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횟수 및 폐지 사유
• 현재 소득 상황과 변제 가능성
• 추가로 발생한 채무 내역과 변제 계획

 

2. 개인회생 재신청 절차

재신청은 처음 신청하는 절차와 유사하지만, 기존 회생이 폐지된 사유와 변제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1)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 새로운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소득 증빙자료
• 기존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
• 현재 보유한 모든 채무 내역 (부채증명서 포함)
• 변제계획안 (이전 변제계획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조정 필요)

(2) 재신청 시 유의할 점

• 법원은 변제 가능성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하므로 안정적인 소득 증빙이 필수적
•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하기보다, 변제 기간 조정이나 변제 금액 조정 등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 폐지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도 함께 포함해야 함

 

3.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보유한 모든 채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 금융기관이나 대출을 받은 채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신용정보 조회 기관을 통해 전체 부채 내역 확인

(2) 대리 발급 가능 여부

• 부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발급이 가능함
• 대리 발급을 위해서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음

 

4. 개인회생 재신청 전 고려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전 절차가 폐지된 이유와 현재의 재정 상태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1) 변제 가능성 확인

• 현재 소득으로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검토
•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무리한 변제금 설정을 피해야 함

(2) 기존 채무와 추가 채무 포함 여부

• 기존 개인회생에서 포함된 채무뿐만 아니라, 폐지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도 함께 정리해야 함
• 특히,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미납된 공과금, 통신요금 등도 포함할 수 있는지 확인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요성

• 법원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 변제계획 수립,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5. 결론 및 최선의 방법

✔ 개인회생은 폐지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 새롭게 확보된 소득이 있다면 법원에 이를 증빙하여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 기존 회생이 폐지된 사유를 보완하여, 보다 철저한 변제계획을 제출해야 함

✔ 부채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발급이 가능하며,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법원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기 전에 변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채무 정리 방안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함